아울냥의 Small Nest

광우병, 과장되어 있죠. 이게 무슨 페스트도 아니고, 소고기 먹으면 다 걸리는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발병률이 100%인 건 아니니까요....



..............라는 게, MB께옵서 카트운전 한번 하고 하신 소고기 협상(인가?)이 한 국가가 하기에는 너무도 황당할 정도로 어처구니없고 멍청한 짓이었다는 사실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광우병에 대한 정보가 증폭되고 사람의 공포심을 자극하게 된 건, 그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눈꼽만큼의 방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협상(같지도 않지만)을 하고 온 우리 대통령 각하 덕입니다.  



-한우도 위험하다, 미국소 위험하다고 지랄하지 마라.

: 네, 맞아요. 한국소도 위험할테지요. 하지만 한우는 한국 국경 안에서 자라는 소들이고, 그런 만큼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한국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영역 안에 있습니다. 손쓸수 있다는 거에요. 같이 위험해도, 그 위험을 치울 수도 있고 조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퍼주기회담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국산 소고기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우리나라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광우병이 퍼지든 말든, 우리나라로서는 검역조차 할 수 없어요. 위험하든 말든 뭐가 나오든 굴러다니든, 우리들이 손쓸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미국 식민지 국민입니까? 뭘 줘든 알아서 처잡숴 주게.

다시한번 말할게요. 한우가 위험한 것과 미국소가 위험한 것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같이 위험해도 눈 앞에 있고 손을 댈 수 있는 위험과, 국경너머에 있는 미국분들의 자비와 양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하고는, 안드로메다와 우리사이의 간극이 있는 겁니다.


-광우병은 과장되어 있다.

:네, 거의 페스트 수준으로 과장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약간의 위험이라도 있고, 그 위험에 대한 통제권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 약간의 위험도 감수해선 안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소유물도 아니고, 거래대상도 아닙니다. 엄연한 인간이고 엄연한 주권자이며 엄연한 권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그것도 뻔히 보이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국가의 의무입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의무이고, 너무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그냥 홀라당 넘겨 준겁니다. 황당해서 돌아버리겠네요.
2달전만 해도 국가는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뿐일까요? 아무개 당에서 야당시절에 말하는 걸 보라죠. 위험한 미국산 소고기를 들여온다고 거품문 당사자들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부터 괜찮다고요? 모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극소수만 걸리는 건데 뭐 그렇게 오바하냐고요? 극소수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 아닙니까? 이건 뭐 단체로들 실성한 건지.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어 있고, 전염성에 대한 공포역시 과장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과장되고 있는 현상자체에만 집중해서 이것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아무 것도 해결 안됩니다.
위험이 작든 크든, 지금의 멍청한 정부가 그 위험에 대한 약간의 안전막과 방어력조차 모조리 포기해버리고 국민을 내팽개쳤다는 것이 문제란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은 위험이라고 국민의 안전을 내팽개친 정부는, 앞으로 더 크고 더 위험한 것을 향해 국민들을 얼마든지 내팽개칠 거란 겁니다.
1%만 위험할 때 내가 그 1%에 해당되지 않을 거라 믿으며 침묵하면, 언젠간 2%가, 3%가, 결국에는 국민 모두가 위험해져도 정부는 그들 주변에 있는 극소수의 강부자들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오지 않을 때까지 마음대로 내팽개칠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침묵해서도,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것도 아닌데 오바질 한다고 비웃어도 안됩니다. 광우병이 0.1%의 사람에게만 위험하다고, 미국산 소고기의 무차별한 수입으로 백만명 정도가 희생될 뿐이라고 외면하면, 그 0.1%는 언젠가는 90%가 될 날이 오고 말 겁니다. 그건 모든 나라의 역사가 증명하는 자연 법칙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0.1%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0.1%를 지킬 때 100%가 안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