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냥의 Small Nest

'법아래 시민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받아야 한다.'

'우리들에게는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따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그들이 반대한다면 반대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이에 찬성하는 것 뿐이다.'

'각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타협하고,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냥 보면 좋은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선 누구나 자기 생각을 말할 자유가 있고, 행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 사회였던 그 시대에 저 말은 진지하게들 나왔다. 언제 나왔느냐면, 미국 남북전쟁 전에 노예제 찬성론자들이 저리 씨부렸다. 시민의 재산에 노예가 포함되고, 스스로가 노예제가 옳아서 노예를 부리는 것이니 니들 관심 끊으셔란 말이기도 하다는 거다(노예 본인들이 찬성한 건 물론 아니다).


누구나 말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을 전제하면, 우리는 그것을 헛소리로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다. 그 헛소리가 법제화 되어 불특정 소수나 다수의 희생을 합법화 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그것이 그 정도 법제화가 되지 않을만한 사안이면 다수가 가진 상식의 힘으로 무력화 시켜야 하는 거다. 지금 이명박 퇴진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사람들은, 좌파의 선동과 괴담에 휘둘린 좀비들이 아니라, 그 기본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에 항의하는 사람들이란 거다.

물론 우~ 몰려가서 놀리라는 말은 아니다. 보기 좀 민망한 건 사실이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귀기울여 주지 않는다고, 피식 피식 실소한다고 해서 상처받지 말아라. 헛소리를 할 때는 다 그정도 대가가 따르는 법이다. 독일가서 나치에 대한 마녀사냥을 그만두자, 라고 평화로운 피켓시위를 한번 해 봐라. 민주주의의 고향인 유럽이니 '누구나에겐 씨부릴 자유가 있다' 라면서 봐줄까. 아니, 절대로 아니지.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무시하거나 억압을 조장하는' 발언은 당연히 비난받는 거다. 그건 말하는 사람의 자유를 침범하는 나쁜 짓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폭력이나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부정하고 있으므로 혼나는 거다.

그렇게 심한 말을 한건 아니라고? 조승희니 미국에서 4만의 희생을 감수했느니 어쩌고 할 때부터, 거의 동급의 멍청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