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냥의 Small Nest

어디서 보니, 이번 구속조치는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시던데.


저작권은 보호받아 마땅하고, 이를 위해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 예전에는 그다지 하지 않았던 '구속' 까지 가는 것은 뭘로보나 과잉이다. 수사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작권 보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소설과 만화의 저작권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솔로몬의 과잉 수금-_-;까지 옹호하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비슷한 이치로, 수사와 저작권 보호는 필요하지만 대표 이사를 느닷없이 구속까지 시켜가며 오버액션하는 건 구린내 자욱한 짓이란 거다.


공권력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불법시위 불법시위 하며, 이 나라의 공권력을 존중하라는 분들께도 같은 말을 하고 싶다. 아무리 법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게 다른 사람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촛불들고 다른 사람 팔을 지지거나 방화를 한다면), 범법을 한 시민들이 안전권은 물론이요 심지어 생명권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역시 이미 불법이란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