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통과 과정 시 위법이 인정되고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
...............먼 소리야.
법 통과 과정 시 위법이 인정되고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
...............먼 소리야.
법 통과 과정 시 위법이 인정되고 통과된 법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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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잡스럽고 사소한 이야기들by 아울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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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TEAM 2009/10/29 16:06 # 답글
안되겠어. 이놈들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anahen 2009/10/29 16:08 # 삭제 답글
도둑질은 했어도 그 장물의 소유권은 인정된다?
이스크라 2009/10/29 16:09 # 삭제 답글
1990년대 중반에 있었던 노동법 통과하고 비슷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과정은 위법인데 결과는 합법이다. 처음에 위법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훼이크였어요. 어차피 법은 유효로 해줄테니 위법좀 던져주지 뭐. 이런느낌. 하아. 정말 뭐하자는건지.
phalanx 2009/10/29 16:13 # 답글
당신을 뿌렝땅뽀르떼 국민으로 인정합니다.
lukesky 2009/10/29 16:38 # 답글
제 사고능력에 심히 회의가 들어요. ㅠ.ㅠ
하하 2009/10/29 16:45 # 삭제 답글
대체 무슨 말인지~ 냥냥~역시 법이란것은 참 오묘하네요~
zisting 2009/10/29 17:22 # 답글
....이상한 나라예요......
빛금 2009/10/29 18:13 # 삭제 답글
개똥철학이냐ㅡ,.ㅡ;;
동굴아저씨 2009/10/29 18:44 # 답글
저것들의 뇌는 싱글코어인가?
카시니츠 2009/10/29 20:24 # 답글
.......그러게요...무슨 말인지........
시모아 2009/10/29 21:12 # 삭제 답글
무슨 말일까요... 이해가 안가네
야크트 2009/10/29 23:30 # 답글
뭐랄까.... 사사오입을 해도 통과 됐다면... 법은 효력을 발휘한다는거죠.
세현 2009/10/30 02:06 # 삭제 답글
...제 사전과 저 분들의 사전은 많이 다른가봅니다. (...)
나트 괴도 2009/10/31 22:10 # 삭제 답글
...........뭔 소리야 저건.
이슴 2009/11/05 11:30 # 삭제 답글
...??? ?????????????